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법의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를 심도 있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공공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 한 해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 정착과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공공기관 지정이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내·외부 견제 강화 등 지배구조가 공고화된다는 것.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신규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변화된 법적 책임을 숙지하고 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