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 한 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활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튼튼한 경제' 주제 하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활력을 키우겠다는 건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먼저, 정부는 재정·금융 확장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을 실시하고, 역대 최고 수준(계획 기준)으로 1분기(31%)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시장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전 업권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하고, 질적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규제,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탄력적 대응체계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대외건전성 유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시행 등 외환제도를 선진화하고, 원·위안 직거래 시장 활성화 노력도 지속한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조속히 정립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주요 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로 공공요금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서민물가 안정에 나선다. 올 10월까지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청, 대구, 강원 등에서만 시행되던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도 전국으로 확산·시행키로 했다.

일자리 예산을 확대(15조8000억원→17조1000억원)해 조기 집행하고, 창업성공패키지(최대 1억원)를 도입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공공부문에선 6만 명 이상의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및 소득보전방안 검토 등 구조조정 대응 방안도 준비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내 수립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70%), 취득세(50%)를 한시감면(6월)하고, 코리아세일 페스타 내실화를 통해 소비심리를 제고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서비스협정(TISA) 등 양·다자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중남미·유라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한다.

◆ 재정운용의 효율화

정부는 올 한 해 재정혁신에 가속, 정부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고보조금도 개혁,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순차 개통하고,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효율화도 함께 해나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투자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 면세자 비율 축소,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 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국유재산 및 계약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를 선진화해 2017년 재정자금 조달(채권 발행한도 103조7000억원)을 원활히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본격 실시, 무단점유 해소 및 유휴 행정재산 관리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도 구축한다.

◆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 추진, 성과 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인사운영 촉진 등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2015~2016년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한편, 정책금융·보건의료·산업진흥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등을 통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찾을 생각이다.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도 이어간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는 다자녀 혜택 재설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

고 실장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경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달리기로 치면)잘 달려도 금메달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금메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