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숨가쁘게 달려온 헌재 50일, 2월 朴 탄핵 결정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2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30일 0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월 한달 공개변론만 9차례…2월 중순 마무리 전망
이르면 2월말 선고 예상, 朴측 대리인단 전원사퇴 변수
박한철 "재판관 추가 공석없이 3월13일 전 최종 선고돼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의 공을 넘겨받은지 두달이 다 돼 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언제 최종 결정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4월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이 치러리는 ‘벚꽃대선’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최종 결론 3월13일 이전에 선고돼야"…'벚꽃대선' 유력

가장 유력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결론 시점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다.

1월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 공석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3월 13일은 박 소장의 퇴임 후 소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시점이다.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미뤄질 경우 7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 결과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소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 추측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실제 재판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이 시점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이달 3일부터 탄핵심판의 변론을 시작해 1주일에 2~3차례 변론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1월 한달 동안 9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주요 관련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사유 대부분이 탄핵법정서 다뤄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추가 변론기일 3회를 포함해 양측의 최종 변론까지 이뤄진다면 2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부는 그동안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2주 가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돌입한다.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헌재의 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내린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정난다면 2월 23일과 3월 2일, 9일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벚꽃대선'이다.

◆변호인단 '전원사퇴'·증인 추가신청 등 朴 대통령 전략 '변수'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았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개시 이후 줄곧 펼쳐왔던 ‘지연전략’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선고시기 언급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대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 변호사가 말한 중대결심을 변호인단 전원사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변호사 역시 “변호사의 중대결심은 뻔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만약 이 변호사를 비롯해 박 대통령 측 기존 법률대리인단 10여 명이 모조리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은 새로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

변호인단 선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선임 이후에도 그동안 재판기록과 증거자료 검토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별도의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신청을 거듭 유지하고 있다. 고 전 이사는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은 채 행방불명 상태로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변론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전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신청한 것과 비슷하게 추가 변론기일 확정을 위해 또다른 증인 신청을 계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탄핵 선고가 3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박 소장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해왔던 헌재가 3월 13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추가 증인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수십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원사퇴 카드가 나올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법 제25조에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사인이 아닌 공인(公人)으로 해석한다면 전원사퇴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