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6년간 논의만' 금융소비자보호법, 20대 국회에선?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6:52

정부안,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정치 일정에 미지수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 6년여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정부(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다른데다, 조기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 정부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2월 안에는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박선숙 국민의당·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돼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법안과 의원법안 사이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금소법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돼야 소비자 보호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두 의원의 법안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만에야 첫 승소 판결이 나온만큼 집단소송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역시 징벌적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때 수입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금소법의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다음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소원 설립안을 제외했고, 박선숙 의원은 금소원을 설립을 근거하는 내용은 있지만 금융위 산하에 두도록 했다. 정부안도 감독체계 개편은 빠져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금소법 논의는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정부가 남소 우려 때문에 제도를 강하게 걸어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12년만에 승소 판결을 얻은 증권집단소송제도처럼 판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원래의 도입 목적 취지를 생각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