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오늘 朴탄핵심판 11차변론...‘벚꽃대선’ 여부 판가름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00:01

헌재, '추가 증인 채택' 7일 판단...소수 채택시 3월초 결론?
'朴 의견서 제출', '대리인단 총사퇴', '고영태 출석' 등 변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두번째 8인 체제 심리다.

특히 이날은 탄핵 선고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번의 기일을 가졌다.

지금은 14일에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오늘 있을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중 대다수가 채택된다면 선고시점은 밀리게 된다.

 

하루에 많은 증인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번의 변론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도 신문이 잡힌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통상 헌재는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 2~3주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2주 뒤에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헌재의 결론을 늦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추가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을 기각한다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심리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 중 소수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탄핵 결론이 3월초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증인이 출석한 것도 탄핵심리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 씨가 9일 헌재에 출석한다면 예비적으로 채택된 노승일·박헌영 증인의 신문은 생략이 가능해 시간 및 검토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

헌재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헌재에 건강 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