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박병원 경총 회장 "규제 덫 풀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어렵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1:14

불필요한 규제해소·경직된 노동법제 개혁 등 정부·정치권 촉구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불필요한 기업 규제 해소와 경직된 노동법제 개혁 등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다.

박 회장은 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규제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 <사진=한국경총>

그는 그러면서 최근 청년실업 해법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창업 장려 등에 대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총체적인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이라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한다"며 "빅 데이터, 핀테크, 드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진료 그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이다 보니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직된 노동법제라고 주장했다. 청년 취업이 어렵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가 기취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노동개혁에 있어 경영자들이 고용과 임금총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업자와 열악한 근로조건의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투자환경 조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경영자들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내수 진작의 기본"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현행법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장시간 근로와 이를 통한 고소득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려면 고율의 초과근로 할증률을 낮추고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한 노동법제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경영자들이 직접 노조, 근로자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근로자들이 임금은 안 줄이고 연장근로만 줄이자고 한다면 임금을 동결하고 그 인상분만큼 일 년에 2~3%씩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여 채용을 늘려가자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에 힘써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독려와 중간 간부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