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정당 절차' 진행"...교육부 담화 반박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5:44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0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대해 '연구학교선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조차 하지 않은 8개 서울·경기 지역 교육청에 대해 "학교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시내 209개 고등학교가 이미 검정 한국사 교과서 신청을 한 것은 '자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오류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국정교과서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육부의 모순적 관치행정이 국정 교과서 즉각 폐기를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