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도·소매업 및 숙박업,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5년 한해동안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260만건이 넘고, 10곳 중 3곳꼴로 범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5 상업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전체 170만484개 사업체 중 47만9463업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첫 연구결과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표본 80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사업체 당 약 28개 사업체가 한해 동안 한번 이상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23개 사업체가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 사업체가 폭행과 성폭력 등 폭력범죄의 피해자였다.

이미지=케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대상의 사업체가 입은 범죄 피해액은 약 26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 피해는 사기범죄에서 발생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죄유형은 절도로 100개 사업체당 발생건수가 72건에 달했다. 사기는 38건, 폭력성 업무 방해는 23건, 성폭력 14건 순이다.

특히 폭력성 업무방해의 일반적인 유형으론 동네불량배나 상습주취자에 의한 소위 '깽판'이 꼽혔다. 행패를 부렸던 손님 중 89.3%는 음주상태였으며, 77.3%는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주목해야할 점은 100개 사업체 당 범죄피해 경험이 약 155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체 사업체로 확대해 추정하면 지난한해 동안 전체 170만여 사업체가 겪은 범죄가 263만건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번 이상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평균 5.5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직원에 의한 사기'였다.

중복피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난 곳은 숙박업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에서는 주로 객실 내 비품을 손님이 훔쳐가는 유형의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점의 경우 점주가 여성일 경우, 성폭력의 중복피해 위험이 컸다.

업체 규모별 범죄 발생율로는 5~9인 규모의 사업체(30.2%)에서 가장 높았다. 1~4인 규모의 소형 사업체(28.1%)와 10인 이상 사업체(25.4%)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범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업종은 숙박업으로 100개 사업체에서 약 248건의 범죄를 경험했다. 반면, 가장 피해가 적었던 업종은 자동차 대리점과 정비소였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빈번하게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률도 5.3%에 그쳤다.

가장 빈번했던 절도 범죄를 경험한 사업체는 이후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가 81.7%였다. 조치를 한다고 해도 CCTV설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범죄 발생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업자의 60%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지현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사업체가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피해건수 또한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중복피해가 많은 만큼 재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 피해대상으로서 사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