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재청구] 다시 주목받는 朴대통령·삼성·최순실 커넥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10

“특검, 순환출자고리 해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의혹 추가하며 연결고리 완성”
결론은 ‘삼성→최순실→朴·靑→부처’…삼성 전면 부인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적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치 권력의 피해자가 아닌 정경유착의 '공모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포착한 의혹은 지난 2015년 재계의 핫이슈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당시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소액주주들과 외국계 투자사들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양사는 합병됐다.

삼성 합병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774억원의 출연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지원한 220억원 등 430억원이 합병에 찬성토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준 대가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과 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한 손해만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청와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전략이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수수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삼성합병이 아닌 삼성합병 이후 삼성에 주어진 특혜들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롭게 압수수색하고,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 등이 속속 포착됐다. 또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은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어 특혜를 줬다는 연결고리가 성립된다.

특검팀은 또 1차 영장 청구 당시 산정한 뇌물액 430억원에 더해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名馬)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같은 맥락을 풀이된다.

삼성그룹 측은 특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