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플린 낙마 '일파만파' 트럼프號 좌초하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05:11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06:34

'엄청난' 세금인하 포함 정책 마비 우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취임 25일만에 낙마한 데 따른 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를 재점화한 ‘엄청난’ 세금 인하를 포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인준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 주요 정책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므누신 재무장관을 사령탑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도드 프랭크법 폐지, 법인세 개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뉴욕증시의 최고치 랠리를 부추겼다.

하지만 러시아와 부적절한 내통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플린 보좌관의 사퇴로 백악관이 혼란에 빠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의 후임을 물색하는 데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정책자들의 업무가 마비될 위기라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의 얘기다.

톰 데이비스 전 공화당 의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신뢰가 크게 깨졌다”며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로 채워진 내각의 문제가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플린 보좌관의 사퇴가 백악관에 예상보다 커다란 흠집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퇴진 결정이 내려지기 앞서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플린 보좌관의 러시아 금융 거래를 조사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플린 <사진=블룸버그>

아울러 의회의 공격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옮겨가면서 국정 운영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렉세이 푸쉬코프 러시아 상원 의원은 “백악관의 일차적인 결정은 플린의 사임이었지만 다음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내부 혼란이 조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이행에 커다란 난관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공화당 의원들이 돌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구체안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는 가운데 2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건강보험을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둘러싼 경고가 고조된 것.

법인세 개혁도 매끄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공화당의 복안이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데 결정적인 변수인 국경세를 둘러싼 마찰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수 주일 이내에 결과물을 내놓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워싱턴 안팎의 진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