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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리스크관리 올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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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이슈 사전예고
투자일임업 불건전 운용행위 합동 점검
IPO공모주 기관투자자 사전배분 절차 확립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합병 증권사 등 초대형IB 위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은 합병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들은 올해부터 발행어음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고, 신용공여한도 등 관련부문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합병 증권사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관련한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증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대형IB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어음 업무가 개시되면서 기업금융과 관련한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 현상이 있는지, 유동성 관리나 익스포져 한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고객 자산관리 부문에선 상장공모증권(IPO)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펀드나 랩, 신탁 등에 배정할 때 사전자산 배분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자산관리 업무의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도 체크한다. 과도한 수수료는 정상적인 수익을 저해하고 덤핑 수수료는 고객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운용업계에 대해선 부실우려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한 운용실태나 투자자 영향을 점검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도 눈여겨 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설 자산운용사가 급증하고 ISA가 도입되면서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에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조건을 내세우거나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이후 활성화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서비스의 제반이슈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과 프로그램 개발·관리 인력의 전문성,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 등을 폭넓게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검사 사항을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며 포함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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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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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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