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육성한다…은산분리 완화도 재추진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3:26

증권사 대형화 모색 등 제도 전면 개편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공기업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은산분리와 거래소 개편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골자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5개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전면적인 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은행은 ▲활발한 모험자본 공급 ▲전문적인 기업금융기능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진출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근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합병처럼 증권사의 대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대형화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회사채시장 활성화·기업애로 특별반 가동

공모펀드 신뢰 회복을 위해 4월 중 운용사 성과 보수를 늘려 펀드 수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비교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공모가 산정과 배정을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회사채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기존 회사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에서 A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위험 채권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 6월까지를 기업애로해소 집중점검시기로 설정하고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뿐 아니라 주요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채용·홍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기술금융과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 약 150곳의 취업설명회 및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산분리 완화 19대 국회 내 추진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체제 간 경쟁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직후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개(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및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발의)가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갖고 선거가 마친 후에 정무의에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 지속 노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노사 간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교육훈련과 영업방식 개선방안 등은 이번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노사 간 협의사항인 성과연봉제 등도 최대한 조기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1일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이 임금을 깎자는 인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차별화해 대우(임금·인사 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 비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행한 안심전환대출과 지난 2월 시행한 수도권에 대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갚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히 비수도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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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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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