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재청구] 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쟁점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2:39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2:39

최순실 일가에 건넨 78억원 '도피 여부' 관건
특검, 영장발부에 사활…소명여부는 불투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두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혐의에 대한 소명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15일 특검팀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중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은 지난 1차 영장 청구 때도 적용됐던 혐의다. 다만, 특검의 보강수사로 미뤄볼 때, 뇌물공여 성립의 결정적 요인인 '부정한 청탁'에 삼성 SDI 관련 순환출자고리 해소 청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청탁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힐 계획이다.

쟁점은 이 부회장에게 추가로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보여진다. 특검으로선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많은 혐의를 넣었지만, 정황상 추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설립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중 78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건넨 430억원 중 78억원을 국외재산도피로 간주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국외재산은닉을 적용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느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선 삼성이 뇌물로 78억원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송금을 '도피 행위'로 볼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우회 지원 방식으로 최씨와 딸 정유라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지원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타나V' 등 정씨의 기존 연습마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최씨 측이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두필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의 가격은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한다. 즉, 최씨의 뇌물수수 범죄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우회지원을 통해 마치 최씨가 직접 취득한마냥 가장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뇌물에 복합적인 해석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송금내역이 있는 코레스포츠 지원 건과 달리 명마 우회 지원의 경우 삼성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타당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의 법정형량은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