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경필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핵무장 준비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2월19일 14:24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통해 안보문제 강화
모병제 도입...2022년까지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수준까지 인상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핵무장 준비를 통한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모병제 도입이 담긴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국형 자주국방 실천을 위해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약속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한·미 작전협력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50%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되는 군대에선 군의 드 높은 사기와 전투 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고 했다. 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남 지사는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더이상 의존적인 군대가 아닌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강한 군대로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