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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朴측에 "국회 '수석대리인' 비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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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朴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비난에 "유감"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수석대리인' 발언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언행"이라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은 물론이고 심리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이번 심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재판부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재판관은 이에 "주심재판관으로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때 증거기록이나 증인신문과 관련, 모순되는 부분을 주로 질문했을 뿐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추궁한 적은 없다"며 "법정서 나온 증언들이 모순된다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에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제가 강요한 적이 있냐"며 "양 측 대리인이 이와 관련해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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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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