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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②] ‘송곳’ 강일원·‘한방’ 이정미…헌재 재판관의 사이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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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靑 출입이 기밀이냐” 강일원에, 朴측 ‘기피신청’ 공격
이정미, 증언 빈틈 파고드는 섬세함에서 단호한 발언으로 변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16차례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의 '사이다'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송곳 질문' 강일원, 朴측 대리인단 '기피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했고, 법정에 선 증인과 양측 대리인단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증인과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찌르는 '송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입을 닫자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달 열린 12차 변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문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모순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의 송곳같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적법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단칼에 '각하'했다. 지연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오늘 사건은 탄핵심판의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됐다"며 "강 재판관의 자신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빈틈 메우던 '한방'서 단호한 '한방'으로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눈에 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장대행은 박 소장의 퇴임 전에는 재판 진행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한방'을 종종 보여줬다.

이 대행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밝히지 않는 이영선 행정관에게 "증인 문자를 보면 최 씨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위증문제와 직결되니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맡았다"고 언급하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박 대통령)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빈틈을 파고 들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후에는 보다 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변론 일정에 대해 항의하자 "국정공백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차 변론 기일 포함, 세 차례나 "법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탄핵심판 당사자 대리인단 등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자, "말씀이 심하다. 언행 조심해달라"고 일갈했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며 연륜을 과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종 차관에게 "법정에서는 사생활이라 밝히지 못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최서원을 누가 소개했나"라고 질문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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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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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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