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②] ‘송곳’ 강일원·‘한방’ 이정미…헌재 재판관의 사이다 말말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靑 출입이 기밀이냐” 강일원에, 朴측 ‘기피신청’ 공격
이정미, 증언 빈틈 파고드는 섬세함에서 단호한 발언으로 변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16차례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의 '사이다'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송곳 질문' 강일원, 朴측 대리인단 '기피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했고, 법정에 선 증인과 양측 대리인단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증인과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찌르는 '송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입을 닫자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달 열린 12차 변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문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모순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의 송곳같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적법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단칼에 '각하'했다. 지연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오늘 사건은 탄핵심판의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됐다"며 "강 재판관의 자신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빈틈 메우던 '한방'서 단호한 '한방'으로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눈에 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장대행은 박 소장의 퇴임 전에는 재판 진행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한방'을 종종 보여줬다.

이 대행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밝히지 않는 이영선 행정관에게 "증인 문자를 보면 최 씨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위증문제와 직결되니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맡았다"고 언급하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박 대통령)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빈틈을 파고 들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후에는 보다 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변론 일정에 대해 항의하자 "국정공백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차 변론 기일 포함, 세 차례나 "법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탄핵심판 당사자 대리인단 등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자, "말씀이 심하다. 언행 조심해달라"고 일갈했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며 연륜을 과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종 차관에게 "법정에서는 사생활이라 밝히지 못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최서원을 누가 소개했나"라고 질문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