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 카드를 다시 선보였다.

현 정부 들어 10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투자회복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여수·진도·안산 해양리조트 등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부산송도 등 케이블카 규제 완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 신규투자를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발굴…"2조 이상 투자 효과"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10차례 대책을 통해 42개(62조원 규모)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에서 5건은 완료됐고 3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된 5건의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나 기관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케이블카 규제완화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대폭 활대할 방침이다.

특히 남해안 광역관광루트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통합ㆍ연계개발하고 접근성 제고와 함께 숙박·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ㆍ관리하겠다"면서 "추가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캠핑 등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정부는 또 등산 및 캠핑, 주차공유, 주류산업, 실버산업 등 생활밀착형 산업의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산림자원을 활용해 등산·야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건전한 캠핑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허용해 공유주차장을 확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ㆍ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해 상조서비스의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국민소득 증가, 체험형 여가 선호현상 등으로 캠핑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