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모든 인증서 차별없이 경쟁"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委 설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ICT(정보통신기술) 적폐청산을 위해 공인증서와 액티브X(ActiveX)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센터에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시스> |
문 전 대표는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고 했다.
플러그인(plugin)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으로, 컴퓨터 이용자들이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으로 불편을 겪어 오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기회에 ICT 분야에서의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창업 문턱은 낮추겠다. 정부의 창업 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