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미르·K스포츠, 朴대통령·최순실 개인이익 위해 설립”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4:2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4:25

李부회장 등 2015년 9월부터 재단출연금 등 433여억원 뇌물
崔, 朴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수수…뇌물 대가는 삼성합병 등
경영권승계 특혜·상속세 마련도, 국민연금에는 1388억원 손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방위적인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6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특혜의 대가로 최씨가 433여억원을 뇌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6일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최씨 간 거래는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부문 전무 등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엔 ▲삼성종합화학·삼성테크윈 등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 등은 먼저 최씨가 소유한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이 중 실제로 지급된 77억9735만원이 최씨 딸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죄목도 추가됐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이 자금을 독일에 송금하기 위해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특경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된다.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원이 지원됐다. 특검팀은 이 역시 뇌물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양 재단과 영재센터를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봤다. 특히 양 재단의 경우 출연 기업이 재단의 임원 인사권 등 재단 운영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1월까지도 범죄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등은 최씨에게 뇌물로 제공된 말(馬)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여기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최씨 등에게 건넨 뇌물은 총 433억2800만원이고 이 중 계열사 자금 등으로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액이라고 특검은 봤다.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6월말 경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이후 문 전 장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약 1388억원의 국민연금 측 손해를 무시하고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조사하지 못한 뇌물수수 공범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사진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