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D-1] 인용땐 대선 5월 9일···기각땐 12월 20일 유력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0:53

탄핵 인용시, 기존 대선주자 행보 한층 빨라질 듯
탄핵 기각시, 박 대통령 즉시 복귀...대선주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선일정이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9일,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중도사퇴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경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격상실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3일이 유력한데, 이날은 석가탄신일인데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도 끼어 있어 가능성이 낮다. 연휴에는 투표율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기간을 채우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심판 60일째인 오는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일 공고는 대선날짜 50일 전에는 공지돼야 한다. 최종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3월 20일까지는 최종 선택해야 한다.

이어 3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된다. 5월 4일∼5일엔 사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빨라질 대선 일정에 맞춰 기존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대세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후발주자들에겐 조기대선이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심판 결정 후 대선절차에 들어가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아직 경선룰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대선이 무산된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임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마지막 달 셋째주 수요일인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선주자들이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선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대선 행보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기 중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퇴임할 경우 대선 날짜는 또 변경된다. 두달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