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 인용…서슬퍼런 검찰 칼끝에 선 前 대통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탄핵심판선고...8인 만장일치 인용
朴, 검찰·특검 조사 모두 거부...검찰 예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 이제 검찰 칼 끝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다.

그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에서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 등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사저 주변에서도 강한 시위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조사를 거절했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조사 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녹화·녹음만은 해야한다는 특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었다. 구속기소된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인사 등 곳곳에서 두 사람 공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은 특검이 수없이 강조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거부했다. 결국 검찰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안 받은 것이다.

구속된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핌·뉴시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지원’, ‘박 대통령→이 부회장 지원’ 순환고리가 성립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점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수사를 무디게 만든 결정적인 조치였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를 막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종료로 지난 3일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이 특검 수사에 이어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를 검토했으나 입건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혐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며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수본이 적극적인 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