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김영한·최경락…朴정부서 스러져간 사람들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2:11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朴정부 마침표
‘정윤회 문건 파동’ 직간접영향 故김영한·최경락
대통령 눈밖 쫓겨난 ‘나쁜 사람’ 노태강·여명숙

[뉴스핌=황유미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4년여 국정운영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다.

누구는 '누명'을 주장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어느 누구는 평생의 업이라 생각했던 직장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최경락 경위의 형인 최낙기(왼쪽)씨가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3만4900여명의 서명이 있는 진정서를 접수하러 박영수 특검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故) 최경락 경위

2014년 11월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비선이니 숨은 실세는 없다.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심은 '문건유출'에 맞춰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 경로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주일만에 유출가담자를 전부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최경락 경위가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지목됐다.

최 경위는 앞서 유출가담자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4년 12월 13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문건유출자로 함께 지목됐던 한일 전 경위에게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서 최 경위는 "민정 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적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암시하는듯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최 경위가 숨지자 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도 그를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결론내렸다.

2년이 지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비선실세는 실제 존재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건유출이 국기문란이라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도 속속 밝혀졌다.

한일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뒤늦에 입을 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서 연락이 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가 가능하다며 협조를 종용했다는 내용을 털어놨다. 최 경위의 억울한 죽음에 무게가 실렸다.

최 경위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최 경위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별세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또 한명이 인물이 있다. 바로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건 파동 처리과정에서 사실상 김영한 민정수석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파동 대응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라인에 맡겨졌다.

그러던 중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설명할 만큼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실 정윤회 문건 유출은 2014년 6월 김영한 수석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김 수석을 압박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한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문건 유출과 해당 내용 보도 이후 해결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에 나가 의원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으라니 참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항명 파동과 자신 사퇴로 이어진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대구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숨졌다. 그의 유족은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과음을 간암의 원인으로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지난 1월 11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나쁜사람" 노태강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렸던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판정 시비로 우승을 자치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그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승마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을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파'와 '반 최순실 파' 둘다 모두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노 국장과 진재수 당시 체육정책과장은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8월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 전 국장은 두달 뒤인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다. 2016년 3월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4개월 뒤인 7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노태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개인적으로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공무원으로서 좀 더 용감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말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예산 주먹구구 집행 내부고발,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차은택씨의 후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해지만 5월30일 관뒀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지시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한 질문에 "표면적으로 게임물관리위 업무 폭증 때문이라는데 정말 그러냐고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전화해서 내려보내라고 했다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본부장 재임 시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이유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대로 안될까 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