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검찰, 박 前대통령 수사 발표 예정…역대 대통령 수사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2:53

이달 말 朴수사 종료..대선 영향 최소화 기류 확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수사 후 ‘구속’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에 신중한 모습이다.

14일 검찰 등에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수사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함께 전직 대통령 수사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이달 중 수사를 마쳐 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박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조율 뒤, 내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특수본 소환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피의자들이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혐의에 형사적 판단을 하진 않았으나 상당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한 불복을 시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후 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5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시켰다. 전 전 대통령 혐의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