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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前대통령 수사 발표 예정…역대 대통령 수사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2:53

이달 말 朴수사 종료..대선 영향 최소화 기류 확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수사 후 ‘구속’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에 신중한 모습이다.

14일 검찰 등에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수사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함께 전직 대통령 수사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이달 중 수사를 마쳐 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박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조율 뒤, 내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특수본 소환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피의자들이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혐의에 형사적 판단을 하진 않았으나 상당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한 불복을 시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후 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5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시켰다. 전 전 대통령 혐의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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