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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핫이슈 '연정과 협치'..."내 해법이 최선" 대선판 달궈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1:41

국회선진화법 속 연정 불가피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제도변화, 정당정치 강화돼야 실효성 높아져

[뉴스핌=조세훈 기자] 과반 없는 다당제 체제에서 연정 구성과 협치가 벚꽃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든 후보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정부(연정)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연정범위를 둘러싼 셈법은 제각각이다. 연정범위를 논하기 전에 제도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정부 연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송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선 '연정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대연정만이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先)청산, 후(後)통합"을 외치며 안 지사에게 "대연정은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가 대청소' 기조 아래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당의 대선주자들도 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한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연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입장이 갈린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이 보수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친박(친박근혜)세력과 연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속 협치는 피할 수 없어

연정 주장에는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기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소야대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견제장치를 피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해법이기 때문.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협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 비토권'이 주워지는 상황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합쳐도 166석에 불과하다. 바른정당(32석)이 합류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해진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바른정당과의 연정을 거부하면서 차기정부 집권 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은 바른정당과 연정한다고 밝혀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문제는 소요시간이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돼있다. 본회의 최장 60일까지 고려하면 통과되는데 최대 3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 지사가 정체성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다당제 구도 하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입법조치의 길이 열려 있다. 다만 현실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간 합의 등이다. 실제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다른 방도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이다. 헌법 제76조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일하다. 그만큼 긴급명령 사용은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사용 불가능한 카드로 인식된다.

제도 변화, 정당 강화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와 정당정치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해도 제도적 합의가 아니어서 인치(人治)적 성격이 짙다"며 "연정을 하고 싶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우리나라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선거연합도 여러 차례 있어 정치 세력 간 협력과 연합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제는 DJP연합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보상차원을 넘어 책임과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식 정당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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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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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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