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건설업계가 차기정부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입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이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 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건설·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연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의 지방도시에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는 노후주택을 빠르게 재정비해 도시재생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전체 16.3%에 달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주택자산가치 하락, 거래량 감소, 슬럼화에 따른 범죄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는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고 규제완화, 세제혜택도 병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대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시해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 전세자금·세제지원 ▲4050세대 소득공제 기준 개선 ▲6070세대 주택연금이 지원돼야 국민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분석해본 결과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경제성장률 3%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기에 인프라 투자는 빈곤층 소득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기준 국토교통부 내 규제(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법규 포함)는 총 1만742개, 이중 건설 관련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며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법정 민·관 합동조직'을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시기인 만큼 첨단기술을 건설에 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