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우조선 추가지원] 임종룡,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21

'4월 위기설' 등 긴박한 상황...새 정부 부담 덜어주려 총대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을 결정하자 조만간 탄생할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발 4월 위기설'이 나올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조로운 이양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자신의 졸업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입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늦출 수 없다는 것. 5월에 새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4월 4400억원,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내년 3월 3500억원, 4월 600억원이다. 기업어음(CP) 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과 영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치료해야 추가적인 부실 확대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4월 위기설'의 불안심리를 신속시 차단해야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협력업체 1300여개의 연쇄 도산과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예상된다. 또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고,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출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5만명 이상의 실업 사태도 우려돼 최대 59조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임종룡 위원장은 '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위원장을 향해 "새 정부에 대우조선 리스크를 넘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추가지원 방안을 두고 한달 동안 내부 충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은 애초 단기간 부족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한 방안들을 고민했지만 내외부 인사들의 의견들을 논의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