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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 독자 영장청구권 부여" "사형제도 부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1:25

검찰총장 외부영입, 정치검사 색출 등 검찰개혁방안 내놔
흉악범 사형제 집행, 대기업 규제 완화 등 논란 이슈 제기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자 청구권을 주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옥상옥'이기에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3일 충북 청주 CJB청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7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자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지사는 2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이 이 시점에서는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영장 청구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바꿔 경찰에게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이전엔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차관급 축소를 담은 검찰 직급 정비, 우병우 라인 등의 정치검사 색출 후 문책 등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년째 사형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그는 "국민 가운데 70% 이상이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며 집권 후 사형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든 누가 임명하든 새로운 검찰청 만드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홍 지사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서민경제론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를 안 만들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지적한 뒤 "대기업을 범죄시하고 도둑놈처럼 이리저리 규제하는 법 만드는데 대기업이 왜 투자하냐"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선 "그리스식 국민 세금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쪽 서민경제론은 '로빈훗 방식'이다"며 "부자 쪽에서 돈 빼앗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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