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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연방정부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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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건설 및 국방 예산 등 민주당 어떻게 회유하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월29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4월28일 만료되지만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역대 최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케어 폐지 불발로 더욱 떨어진 상황에 정부 폐쇄 사태는 그의 신뢰를 또 한 차례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티브 벨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가량의 시한 안에 풀어내기 버거운 난제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부터 교육을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을 축소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문제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장벽 건설 비용을 기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장벽 건설 비용에 대해 공화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과 외신의 공통된 얘기다.

국방 예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10%)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을 300억달러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 리서치 등 비방위 부문의 예산을 1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국방과 그 밖에 예산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고집하는 국가 보안 ‘매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엄포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은 소위 핵옵션을 동원, 인준에 필요한 의석 수를 전체 상윈의원 가운데 60명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변경해 고서치 지명자를 대법관에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헬스케어 법안 좌초로 민주당과 타협이 절실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백악관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도를 가려 최악의 정부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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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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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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