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100일 연방정부 폐쇄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벽 건설 및 국방 예산 등 민주당 어떻게 회유하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월29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4월28일 만료되지만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역대 최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케어 폐지 불발로 더욱 떨어진 상황에 정부 폐쇄 사태는 그의 신뢰를 또 한 차례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티브 벨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가량의 시한 안에 풀어내기 버거운 난제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부터 교육을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을 축소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문제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장벽 건설 비용을 기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장벽 건설 비용에 대해 공화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과 외신의 공통된 얘기다.

국방 예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10%)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을 300억달러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 리서치 등 비방위 부문의 예산을 1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국방과 그 밖에 예산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고집하는 국가 보안 ‘매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엄포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은 소위 핵옵션을 동원, 인준에 필요한 의석 수를 전체 상윈의원 가운데 60명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변경해 고서치 지명자를 대법관에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헬스케어 법안 좌초로 민주당과 타협이 절실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백악관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도를 가려 최악의 정부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