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을 내놨다.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거대공룡부처로 비대해진 기재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될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5월 대선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조직 분리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앞서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미래연구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기재부의 분리와 경제부총리제 폐지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거나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자는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세제와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이 경우 부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획과 집행이 한 곳에 합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며 "다만, 각각의 경우가 장단이 있어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선뜻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집행 면에선 통합이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도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 예산이 일개 부처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선 분리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주요 연혁. <자료=기획재정부>

만약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면, 2008면 통합 이후 9년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의 모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그러다 2008년 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전략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 아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 지금의 기재부에 이르렀다. 2013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 싱크탱크의 권고에, 문재인 캠프 측은 조직개편 최소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더문캠' 정책본부장 홍종학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캠프와도 전혀 무관하다"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외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적체 해소 측면에서 조직 분리가 적잖이 도움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기재부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인사 적체가 심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기획조정실 같은 곳은 어느 부처나 있어야 하는 파트"라며 "기재부가 인사 적체가 심한데, 그런 면에선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