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대북 독자 대응? 중국 함께 하잔 얘기" - AP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0:15

"트럼프 자신조차 '플랜 에이(Plan A)'라고 말한 적 없어"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돕든지 그렇지 않든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3일(미국 현지시각) AP통신은 트럼프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전문을 해부한 결과 "트럼프 자신도 미국의 독자 대응을 제1안(Plan A)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미·중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

AP통신은 회담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인사의 발언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관건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P는 이를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공격적으로 철회한다면 북한은 견디기 힘들것이고 결국 붕괴한다는 것. 문제는 트럼프가 '도와(help)'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 내 대북 제재 옹호자는 제재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압박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살상이라는 엄청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부 붕괴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FT보도 내용처럼 미국이 진정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

AP는 다음과 같이 트럼프 발언을 해석했다. 트럼프는 질문에 대해 언짢은 대응을 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하고, 이는 위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1994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기지를 허물기 위해 선제적 타격을 고려했지만 감행하지는 않았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협상으로 선회했고, 뒤를 이은 조지 부시도 역시 실패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북한은 핵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군을 핵으로 타격할지도 모른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에도 몇 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이든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현재 상태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무리다. 언론에 모든 것을 밝힐 필요도 없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의 의중과 상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말로만 북한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이를 만일 중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헤일리는 말이 옳다면, 이는 미국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미국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유엔 결의안과 북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작년에만 북한은 두번의 핵 실험과 스무번도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아시아 순방 중에 "미국의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 것은 지난 20년이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 정책, 중국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마무리 된 것까지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