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대선후보 확정] '강철수'의 공약... '4차산업 혁명 전도사', 창업조성-창의교육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9:24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9:24

4차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국가연구인력 4만 명 선발
교육 제도 만 5세 입학...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개편
대기업 불공정 거래엔 채찍 들고, 안보는 한미동맹 공공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 혁명 전도사'를 내세운다. 적폐청산 등 과거를 바라보기보다 '공정성장'이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안 후보가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창의와 도전이 넘치는 공정한 시장사회에 가깝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 청사진의 핵심 키워드는 '인적 자원과 교육'이다. 안랩 창업주인 안 후보는 자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끌어냈다. 우선 4차혁명 전문가 10만 명 양성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적 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을 선발한다.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은 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 창의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재편한다. 현행 학제를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초등)·5년(중등)·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바꾼다. 중학교 졸업 후 진로는 대학 진학과 취업 목적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폭을 넓힌다. 교육부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능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창업사회 조성에도 매진한다. 도덕적 문제가 없는 '성실 창업실패자'에 대해선 파산절차를 다시 디자인해 구제책을 마련한다. 창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패자부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돋울 수 있어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도 정부가 제공한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전문 관리하는 선한특허괴물(Good Patent Troll) 양성안도 내놨다.

'공정성장'은 미래를 여는 또 다른 톱니바퀴다. 안 후보는 재벌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일으키는 불공정 시스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마련한 이유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는 강한 '채찍'을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비리 재벌 총수의 사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대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장한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를 이루는 노력도 추진된다.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 전시작전환수권은 시기상조란 입장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당선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동아시아 외교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UN) 전 사무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북, 대중,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설 복안이지만 미국 중심을 선언해 복합방정식을 풀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