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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후보 확정] '강철수'의 공약... '4차산업 혁명 전도사', 창업조성-창의교육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9:24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9:24

4차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 국가연구인력 4만 명 선발
교육 제도 만 5세 입학...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개편
대기업 불공정 거래엔 채찍 들고, 안보는 한미동맹 공공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 혁명 전도사'를 내세운다. 적폐청산 등 과거를 바라보기보다 '공정성장'이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안 후보가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창의와 도전이 넘치는 공정한 시장사회에 가깝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 청사진의 핵심 키워드는 '인적 자원과 교육'이다. 안랩 창업주인 안 후보는 자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끌어냈다. 우선 4차혁명 전문가 10만 명 양성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적 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을 선발한다.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은 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 창의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재편한다. 현행 학제를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초등)·5년(중등)·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바꾼다. 중학교 졸업 후 진로는 대학 진학과 취업 목적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폭을 넓힌다. 교육부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능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창업사회 조성에도 매진한다. 도덕적 문제가 없는 '성실 창업실패자'에 대해선 파산절차를 다시 디자인해 구제책을 마련한다. 창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패자부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돋울 수 있어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도 정부가 제공한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전문 관리하는 선한특허괴물(Good Patent Troll) 양성안도 내놨다.

'공정성장'은 미래를 여는 또 다른 톱니바퀴다. 안 후보는 재벌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일으키는 불공정 시스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마련한 이유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는 강한 '채찍'을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비리 재벌 총수의 사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대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장한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를 이루는 노력도 추진된다.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 전시작전환수권은 시기상조란 입장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당선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동아시아 외교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UN) 전 사무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북, 대중,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설 복안이지만 미국 중심을 선언해 복합방정식을 풀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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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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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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