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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어려운 회담’ 만리장성 쌓을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4:24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06:09

환율-무역, 북한까지 난제들 첩첩산중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 1~2위 경제국의 정상이 만나는 플로리다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을 앞두고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뉴시스>

 더 이상 중국에 미국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며, 제조업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며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이 어려운 회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오후 플로리다에 도착하는 두 정상은 저녁 만찬을 나누며 이틀간의 회담을 개시, 다음날 오찬까지 함께 하며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 차례에 걸쳐 파열음을 낸 무역부터 북핵 문제까지 무거운 쟁점 이외에 양국 정상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성격이 첫 회동을 지켜보는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직설적이고 거칠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과 절제된 성품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 자체가 물과 기름처럼 거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면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다.

금융시장과 각 산업이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회담 결과다. 이번 회동에 앞서 양측 모두 비판의 수위를 낮춘 한편 매끄러운 대화를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규모 관세 부과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측근들이 과격한 무역전쟁의 위험을 진화하고 나선 결과라는 해석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위안화가 상승 흐름을 탄 것은 중국 역시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견이 좁혀질 것인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중국을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에 흠집을 내는 원흉으로 지목했고, 중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약 40%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상호 투자를 통해 미국 일자리가 무려 260만개 생겨났고, 값싼 중국산 상품으로 미국 가계가 매년 85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는 통계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기 위해 종종 동원하는 근거다.

이날 미국 투자매체 CNBC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 제시할 메시지는 한 가지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을 탓하지 말라는 것.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 역시 이번 미-중 정상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신경을 건드린 데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까지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 안보의 최대 문제라고 지목한 바 있다. 북핵은 경제 사안만큼이나 미국과 중국 정치권에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중국 측은 회담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제3자의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 미국 정치권이 크게 못 마땅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에 보다 강경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자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히면서 주요 외신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남중국해 영해권 문제도 양국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회담이 문제 해결보다 장기적인 친선 관계의 포석을 두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리더로서 입지와 신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흠집을 낼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역사학자 장 리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공산당 고위 관리 7명 가운데 5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상반기 미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뢰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그가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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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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