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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시리아 폭격에 시진핑 겁먹을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07:39

미국은 독자 능력과 선제적 리더십 과시
앞서 실리 챙긴 시진핑, 협상 우위 차지

[뉴스핌=이영기 기자]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을까.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마라라고 회담은 중단됐고, 트럼프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진핑이 시리아 공습에 겁먹고 트럼프가 원하는 무역흑자 해소와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마라라고의 첫날밤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

<사진=AP/뉴시스>

◆ 재차 긴장상황 발생 "미국 독자적 힘과 선제적 리더십 과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두 정상은 허겁지겁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마라라고 정상회담이 이같이 중단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이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2년 전 시진핑이 당시 미 대통령 오바마를 찾았을 때 '미국 경제를 농간하는 중국 지도자와 국빈 만찬하는 대신 햄버거(빅맥)나 먹으라고 내놓겠다'고 쓴소리를 했던 것과는 달리 휘핑크림을 섞은 감자가 곁들어진 드라이 에이징(dry aging) 스테이크가 올랐다.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요한 아젠다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 물러나자마자 트럼프가 화학무기 사용한 시리아에 크루즈 미사일을 퍼붓게 함으로서 오래 기다려 온 정상회담 분위기는 흐려졌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크루즈 미사일 폭격은 시리아 아사드에 대한 UN결의안을 계속해서 러시아와 함께 반대해 온 중국 시진핑을 당혹스럽고 화나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책에 대해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두 대통령을 자문했던 외교베테랑 폴 해늘은 "외교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시진핑을 환영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중국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독자적인 힘과 선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하나의 중국' 실속 먼저 챙긴 시진핑, 미국 요구 들어줄까

공개 석상에서는 미소를 머금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심과 적개심이 흐르고 이날 저녁 회담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관측했다.

트럼프는 무역분쟁 해소 뿐만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이 물러나게 하는데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본과 남한,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의 공포를 드리웠다.

조지 부시 정부 때 북한과 6자회담을 추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일치를 기대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시장도 봉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위의 협상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존 방침을 존중한 데다 틸러슨이 한 번 더 이를 확인했다.

과연 시리아 폭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겁을 먹고 미국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WSJ은 내부 갈등 등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측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시리아 공군 기지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7일 러시아 RT뉴스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미군의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공습은 "거짓 명분으로 행해진 주권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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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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