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오는 10일 12차 공식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중, 한·일 관계가 냉랭해진 상태여서 이번 협상이 겉돌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혐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협상 때 논의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별 협상도 추가로 개최해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협정은 지난 2013년 3월 협상을 개시했지만 3국간 이견이 커서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이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동력이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변국의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