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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반년만에 협상…동력 잃은 TPP 딛고 가속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11:00

유명희 FTA교섭관 참석…상품 ·서비스 협상 주목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일본 전향적 협상태도 기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1차 공식 협상이 오는 9일 열린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급해진 일본이 한중일 FTA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협상단에는 우리측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중국의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한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10차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오른쪽), 나가미네 야수마사(Katakami Keiichi)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는 지난해 10월29일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이다. 상품 모댈리티와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부터는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FTA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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