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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동상이몽' 여전…5차협상 성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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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일 3국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지만 뚜련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 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돼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협정 대상범위 관련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환경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해 산업협력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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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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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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