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선 캠프 "주택 후분양제 채택 안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09:47

"주택가격 전망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라 검토 안 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주택을 대부분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11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주택·부동산 공약 가운데 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홍종학 문재인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은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증할지, 급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과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지금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분양제 도입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집을 일정단계(통상 80%)까지 지은 뒤 분양을 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당시 사실상 공약이었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04년 내놨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대선기간을 맞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당 분위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선 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주택 선분양제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이 침체됐기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한 뒤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며 "후분양제를 지금 시점에서 강제화하면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출간 저서에서 수 차례 '좋은 제도지만 국내 주택실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문재인 캠프에서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중소 건설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기업 신용도가 높아 저리에 사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지금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오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엔 후분양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