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선 캠프 "주택 후분양제 채택 안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09:47

"주택가격 전망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라 검토 안 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주택을 대부분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11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주택·부동산 공약 가운데 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홍종학 문재인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은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증할지, 급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과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지금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분양제 도입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집을 일정단계(통상 80%)까지 지은 뒤 분양을 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당시 사실상 공약이었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04년 내놨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대선기간을 맞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당 분위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선 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주택 선분양제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이 침체됐기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한 뒤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며 "후분양제를 지금 시점에서 강제화하면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출간 저서에서 수 차례 '좋은 제도지만 국내 주택실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문재인 캠프에서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중소 건설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기업 신용도가 높아 저리에 사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지금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오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엔 후분양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