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예산 1/3이 복지…관심 집중 문재인-안철수 '복지책사'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0:28

문재인 복지공약 설계.. '김용익' '양승조'
안철수 복지책사는 '김원종'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가예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문재인과 안철수 각 후보 진영의 '복지책사'가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이 중시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권후보들도 앞다퉈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책사의 머릿속'이 어느때보다 관심이 가는 시기다.   

관가에서는 차기 보건복지 분야의 중책을 맡을 인물로 문재인 캠프의 김용익(65) 민주연구원 원장과 양승조(5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김원종(53)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 점점 늘어나는 복지예산…문캠 복지참모 '김용익'·'양승조'

복지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400조원 중 적게는 58조원(7분의1), 크게는 130조원(3분의1)이 드는 국가예산의 핵심 줄기다. 올해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만 57조6628억원. 고용부를 비롯한 전 부처에 복지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129조5000억원이다.

복지 예산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문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62%에 비교해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예산의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다.

만 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차등없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한다.

문재인 캠프 측은 5년간 아동수당으로 약 13조원,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2조7000억원, 기초연금으로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모든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을 내세운다.

이런 공약은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관가에서는 보고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권 도전에 성공한다면 이들이 유력한 복지부 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현재는 더문캠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관가에서도 보건복지분야 '통'으로 알려져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주당 입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 안캠 복지책사, 기초연금 도입 주역 '김원종'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 내실화에는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더 신경을 기울인다.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 납입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제도 적용 확대 등 복지공약 설계에 김원종 전 복지부 국장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을 조정하고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인상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학생·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에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있다.

안철수 캠프의 보건복지 책사 김원종 전 국장은 안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면 복지부 장관 '0순위'로 꼽힌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중 유일한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약무 분야를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기초연금' 등을 도입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절 인수위 전문위원과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