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가예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문재인과 안철수 각 후보 진영의 '복지책사'가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이 중시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권후보들도 앞다퉈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책사의 머릿속'이 어느때보다 관심이 가는 시기다.   

관가에서는 차기 보건복지 분야의 중책을 맡을 인물로 문재인 캠프의 김용익(65) 민주연구원 원장과 양승조(5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김원종(53)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 점점 늘어나는 복지예산…문캠 복지참모 '김용익'·'양승조'

복지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400조원 중 적게는 58조원(7분의1), 크게는 130조원(3분의1)이 드는 국가예산의 핵심 줄기다. 올해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만 57조6628억원. 고용부를 비롯한 전 부처에 복지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129조5000억원이다.

복지 예산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문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62%에 비교해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예산의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다.

만 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차등없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한다.

문재인 캠프 측은 5년간 아동수당으로 약 13조원,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2조7000억원, 기초연금으로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 모든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을 내세운다.

이런 공약은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관가에서는 보고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권 도전에 성공한다면 이들이 유력한 복지부 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현재는 더문캠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관가에서도 보건복지분야 '통'으로 알려져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주당 입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 안캠 복지책사, 기초연금 도입 주역 '김원종'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 내실화에는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더 신경을 기울인다.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 납입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제도 적용 확대 등 복지공약 설계에 김원종 전 복지부 국장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을 조정하고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인상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학생·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에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있다.

안철수 캠프의 보건복지 책사 김원종 전 국장은 안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면 복지부 장관 '0순위'로 꼽힌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중 유일한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약무 분야를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기초연금' 등을 도입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절 인수위 전문위원과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