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나 자신의 공약들이 '반기업 성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기업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 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을 통해 기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 문재인이 반기업 성향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참여정부 당시 정치자금 깨끗히 만드니 기업하기 더 좋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경련 시대가 지나간 지금 정경유착, 특권경제가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을 때"라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사전적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점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육성,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등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하겠으니 기업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일자리 지원책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동일가치노동을 법제화 할 필요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최소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들에 대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거 전경련 시대와는 다른 노동존중의 새로운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줄이고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문제에 노사정이 역량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으니 기업들은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경제력 집중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점은 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업인 300여명이 시작 20분전부터 몰려 자리를 추가로 놓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기업인들은 문 후보에게 서비스업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국회에 법 개정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민주당이 친노조 성향이라 하는데 그런만큼 노동계를 더 설득할 수 있다"며 "우선은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 체제로 가야 하고 주어진 법정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장노동수당이 줄어드는 부분과 기업도 비용 상승 등은 노사정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을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함께 대화해 나갈 수 있고 근로시간이 아닌 노동 생산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전의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진다면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도 기업에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비스업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보청기, 임플란트, 안경 등을 언급하며 "사람의 신체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 부분들은 건강보험 보장 체계속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