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0~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 육아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1:16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2배(80%)인상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 80%를 보너스로 지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 동안 임금삭감없는 6시간(10~4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8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안심 육아대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3년 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사진

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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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