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내달말 출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달 말부터 주택 전월세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지부는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다. 공단은 이들 지부에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가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본부 청사전경 사진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오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나머지 조정위원회가 오는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 채용도 진행된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지부에서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 및 심사관은 오는 24일까지, 조사관 및 서무직은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