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경제 발전 위해 중국과 관계 풀어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5:22

韓中관계, 경제·안보 분리해서 협의해야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도와 해결
수출·일자리·외교 등 다양하게 논의

[뉴스핌=방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무역인들과 만나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안철수 후보는 14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자기 실력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절벽 등 5개 낭떠러지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4차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 후보는 “중국과는 수천년을 함께해 온 친구”라며 “다음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왔다”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김필립 천마물류 대표이사, 유석환 로킷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등 무역인들과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무역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다음은 질의응답.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역사상 이웃나라라서 수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역사적으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은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양국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지금 중국은 무역 보복을 넘어 문화 보복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등으로 하반도가 불안정해 지는 것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 시켜야 한다.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협의해야 한다.

-리딩그룹을 기회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고 싶다. 축구경기를 볼 때, 규칙이 복잡하면 선수가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심판까지 허술해지면 문제가 된다. 실력은 없는데 덩치만 큰 선수들이 반칙을 하는 상황이 오는거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신 편법을 쓰는 기업들은 일벌백계 엄벌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흔히들 4차산업혁명 하면 IT만 이야기 한다. 인공지능(AI)이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모바일만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오테크놀로지다. 현재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 IT 기술이 부족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묶음 등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문학이나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대구 의료산업단지,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 충북 오송 행정부처 등 의료 관련 트라이앵글이 확보돼 있다. 이미 투자돼 있는 인프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지자체간 경쟁 구도였던 의료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의료분야에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가 벌써 11년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의 늪을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동시에 단기적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구조 개혁 분야는 교육개혁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공정한 경쟁 구조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처방이다. 현재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은 이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글로벌 경쟁에 돌입하다 보니 고용에서 새롭게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 창업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결론은 중소기업을 제대로 성장시켜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좋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이나 벤처 전용 R&D센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는 자금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 대기업의 80%까지 올려야 한다. 한 사람에 대해 2년, 한시지원이다. 5년간 예산 5조4000억원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한 해 2조3000억원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내부 재원 재조정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청년실업률이 12.3%로 1999년 이후 최고를 달성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지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일자리를 평생 가지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복지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이유다. 우선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에 대해 1인당 6개월, 월 30만원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 40만명이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간 필요한 예산은 9조원이다. 2조3000억원을 청년 실업 문제로 쓰고, 매년 17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쓰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추가 재원은 필요가 없다. 창업 부분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창업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하면 안된다. 오히려 이미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