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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사드 등 안보 이슈와 증세 쟁점···문재인에 '집중공세'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01:31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01:42

유승민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두달만 말바꿔"
심상정 "사드 '전략적 모호성'...당혹스러워"

[뉴스핌=김신정 조세훈 기자] 첫 스탠딩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보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며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을 언급했다.

유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두고 문 후보가 두달 만에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정운영을 안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사드배치 입장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곧바로 심 후보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못 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저는 문 후보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것은 평론가의 언어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사드 배치를 두고, 문 후보와 안 후보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안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다. 중국 정부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것이 컸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수순을 빼 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사드배치에 대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에선 안 후보 혼자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도 당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든 당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연금 인상 재원 방안을 놓고는 유 후보와 문 후보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 (그대로)"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은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압박하자 문 후보는 "이렇게 하겠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놓고는 각 후보간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홍준표 후보는 '부자 감세'를, 유 후보는 '단계적 증세'를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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