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국, 北 미사일 격추? 실상은 '능력밖'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06:38

NBC,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과대포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이은 미사일 테스트를 지켜본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생중계했다. 사진은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략무기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19일(현지시각) 미국 NBC 뉴스는 다수의 과학자 및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달러에 이르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스템의 결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영리 단체인 관심 있는 과학자 연합(UCS)에서 수년간 글로벌 안보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제 갖추지 못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경우 3단계 로켓 발사로 공중에서 이를 격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의 대기권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정조준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에 높은 실패 확률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사일 격추 테스트에서 GMD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실시한 9건의 시뮬레이션 가운데 GMD의 미사일 격추 실패가 6건에 달했다.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를 취재, 보도한 LA타임즈는 가상 실험이 실제 미사일 공격에 비해 훨씬 낮은 난이도로 시행됐지만 성공률이 지극히 낮았고, 기술 결함이 개선되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NBC 뉴스는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기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의회 한 보좌관이 익명을 요구하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스템이 테스트에서 때때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다.

미사일 격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방부는 교란시스템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실패한 것도 미국의 교란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UCS는 최근 보고서에서 GMD는 단 한 차례도 실제 상황에 근접하는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에서 낙하하는 미사일 탄두나 교란 시스템을 장착한 탄두 등 북한이 공격을 단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갖춘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뤄진 일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본토를 향해 다섯 발의 미사일 탄두가 발사될 때 격추기가 정확히 탄두를 저지할 가능성이 50%에 불과하고, 한 발의 탄두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28%에 이른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다.

NBC 뉴스는 국방부가 시스템에 대한 실상을 정부 및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