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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 미사일 격추? 실상은 '능력밖'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06:38

NBC,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과대포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이은 미사일 테스트를 지켜본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생중계했다. 사진은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략무기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19일(현지시각) 미국 NBC 뉴스는 다수의 과학자 및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달러에 이르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스템의 결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영리 단체인 관심 있는 과학자 연합(UCS)에서 수년간 글로벌 안보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제 갖추지 못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경우 3단계 로켓 발사로 공중에서 이를 격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의 대기권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정조준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에 높은 실패 확률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사일 격추 테스트에서 GMD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실시한 9건의 시뮬레이션 가운데 GMD의 미사일 격추 실패가 6건에 달했다.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를 취재, 보도한 LA타임즈는 가상 실험이 실제 미사일 공격에 비해 훨씬 낮은 난이도로 시행됐지만 성공률이 지극히 낮았고, 기술 결함이 개선되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NBC 뉴스는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기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의회 한 보좌관이 익명을 요구하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스템이 테스트에서 때때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다.

미사일 격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방부는 교란시스템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실패한 것도 미국의 교란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UCS는 최근 보고서에서 GMD는 단 한 차례도 실제 상황에 근접하는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에서 낙하하는 미사일 탄두나 교란 시스템을 장착한 탄두 등 북한이 공격을 단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갖춘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뤄진 일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본토를 향해 다섯 발의 미사일 탄두가 발사될 때 격추기가 정확히 탄두를 저지할 가능성이 50%에 불과하고, 한 발의 탄두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28%에 이른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다.

NBC 뉴스는 국방부가 시스템에 대한 실상을 정부 및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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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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