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경제성장·일자리 증가에 도움” 주장 팽팽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 세계가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외국인 비자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며 미국 우선주의와 반(反)이민주의·반(反)무슬림을 주창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유럽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번지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호주인과 호주 일자리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라며 외국인의 ‘임시취업비자’인 457비자를 20여년만에 아예 폐지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마린 르펜 프랑스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도 반이민 정책이다.
반이민정책 속에는 외국인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나온다.
자국민이 기피하는 분야의 노동력을 이민자로 메울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반(反)이민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은 자국으로 건너 온 이민자들로 인해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명의 노벨수상자와 1470명의 경제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자가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또 비영리 연구기관 ‘미 과학·공학·의학 학회’는 지난해 ‘이민이 경제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특히 IT 등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이민이 많아지면서 미국 내 IT 기업 창업이 늘었다. IT 등 첨단 산업 밀집 지역인 실리콘밸리 창업자 25%가 이민자 출신이다.
창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일자리가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는 미국 태생의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까지 이끌어내 취업률 상승을 가져왔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민자들의 숙련된 고급 인력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신 블로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연구팀의 분석 결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줄인다거나 임금을 낮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증거는 또 있다. ‘새로운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 PNAE)’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주 전체 세금의 16%가 이민자들의 몫이라 했다. 납세 금액만 연간 90억 달러를 넘었다.
보고서는 또 매릴랜드 내 기업가 4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이고, 포천 500 기업에도 이민자 출신이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PNAE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이 메릴랜드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라 강조했다.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2017~2018년도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상 성장률보다 올해 1.2% 높은 것이다.
캐나다의 높은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거의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1년간 이민자 출신 근로인력이 이전 기간보다 6.6% 증가한 26만 1000여명이다. 반면 캐나다 태생 근로자는 같은 기간 9만 3000여명 줄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중심인 캐나다 알버타주 등이 저유가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로 이동해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 없이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독일도 이민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여 일자리 강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실업률은 통일 이후 사상 최저치인 5.9%를 달성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독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독일 내에서 창업 돌품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독일 신생 기업의 44%는 외국인에 의해 세워지고 창업 활동 참여 인구의 약 20%가 해외 출생자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