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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럼프 정부 지난해 사드 비용 통보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10:27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10:27

한국일보, 김관실 안보실장 사드 배치 주도·은폐 의혹 제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일 미국이 지난해 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논의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1월 10일 당시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드와 관련한 오늘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말 인수위원회를 통해 문서로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사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실장이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줬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며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9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플린·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기간 중인 지난 3월 6일 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레이더 등 사드의 주요 장비가 속속 한국으로 반입됐다.

신문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이 사드 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 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 발언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실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장관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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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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