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나믹한 한국경제를 회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조금 과장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완벽하게 뜻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따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법을 집행할 때 보다 엄격하게 법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현재 7개 집단에서 90개의 고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넣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는 것이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사국 신설이 아니라 부활"이라며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개편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것(기업집단국)은 불법행위만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성 평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행자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