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재벌개혁 3가지 방향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11

재배구조 개선 주력…중간금융지주 주목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 타깃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정책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평소 재벌개혁의 필요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 온 만큼 과거 정부와 달리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이 관건이다.

◆ '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우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면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재벌 개혁'의 대상이 사실상 이들 4개 대기업집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법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대기업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시절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대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변화된 경영환경을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살리기"라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골목상권 보호 강화 예고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과 골목상권 보호도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이나 지배력 강화 차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이 김상조 교수.<사진=뉴시스>

또 골목상권 보호 역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 차원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내정된 당일인 17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모두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 경제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진, 한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 출신 전임 공정위원장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학계출신 공정위원장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교수출신 공정위원장들이 여러 차례 임명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강철규, 권오승 위원장이,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백용호, 정호열 위원장이 맡았었다.

다만 지금은 공정위 내부의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부 출신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공정위 내부 개혁과제로는 독립성 강화, 상임위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황 교수는 "학계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것은 과거 경험으로 볼 대 기대반 우려반"이라면서 "과거 (교수 출신)전임자들이 공정위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김상조 교수가 관심을 가져온 '경제력집중 억제'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의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과거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