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재벌개혁 3가지 방향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11

재배구조 개선 주력…중간금융지주 주목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 타깃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정책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평소 재벌개혁의 필요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 온 만큼 과거 정부와 달리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이 관건이다.

◆ '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우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면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재벌 개혁'의 대상이 사실상 이들 4개 대기업집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법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대기업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시절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대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변화된 경영환경을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살리기"라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골목상권 보호 강화 예고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과 골목상권 보호도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이나 지배력 강화 차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이 김상조 교수.<사진=뉴시스>

또 골목상권 보호 역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 차원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내정된 당일인 17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모두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 경제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진, 한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 출신 전임 공정위원장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학계출신 공정위원장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교수출신 공정위원장들이 여러 차례 임명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강철규, 권오승 위원장이,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백용호, 정호열 위원장이 맡았었다.

다만 지금은 공정위 내부의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부 출신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공정위 내부 개혁과제로는 독립성 강화, 상임위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황 교수는 "학계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것은 과거 경험으로 볼 대 기대반 우려반"이라면서 "과거 (교수 출신)전임자들이 공정위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김상조 교수가 관심을 가져온 '경제력집중 억제'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의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과거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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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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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