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윤석열 빠진 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 누가 하나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5월20일 17:24

박영수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장성욱 특검보 재판
검찰까지 보태지면서 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 힘받을 듯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구성원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그에 따라 기존 특검팀이 해오던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신임 검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특검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윤석열 신임 지검장은 특검팀에 남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0건이 넘는 재판 공소유지에 임하고 있었다.

윤 신임 검사장이 빠지게 됨에 따라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장성욱 4명의 특검보가 최순실 게이트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4월 사임했고 대신 장성욱 특검보가 함께 하게 됐다.

또 지난 17일부터 검사 3명이 추가 파견됨에 따라 총 11명의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윤 신임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윤 신임 지검장 역시 19일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재판 공조가 잘 이뤄졌으니까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신임 지검장의 임명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회 문건 수사의 추친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 해당 사건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신임 지검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확고한 의지를 비춤에 따라 정윤회 문건 및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