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 공소유지 적임자라 서울지검장 임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45

일문일답으로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배경 직접 설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소권 유지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점을 가장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검장이면서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하향조정해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출신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브리핑을 마친 후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고, 3명의 기자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며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이 헌법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헌재소장직은 공석 상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돼 재판관 임기를 약 1년 4개월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그 부분(임기)이 좀 문제인데,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